업무상횡령 혐의는 금전 관리가 얽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고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큰 범죄입니다.
특히 내부 자금 사용이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목차
1. 업무상횡령죄 성립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관하던 재물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횡령 사건은 금전 흐름과 직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깔끔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동업 운영되던 사업 과정에서 자금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사기, 업무상횡령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관리·사용하였으나, 그 경위와 성격을 두고 고소인과 인식 차이가 발생하며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접한 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과 혼란을 느낀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자금 운영을 하였을 뿐이었고 단순한 분쟁으로 여겼던 사안이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면 충분히 해명될 사안인지, 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여암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변호사는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감 조성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뒤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금전 사용 관계, 명확한 회계처리 내역의 부존재로 인해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고, 가급적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출신인 정정교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다수의 무혐의 성공사례, 그리고 실제 의뢰인들의 진솔한 후기를 통해 깊은 신뢰를 느끼셨고 법무법인 여암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을 맡은 직후 동업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여, 동업 관계 및 자금 집행 구조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문제 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자금 사용 목적과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하나씩 대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문자 내역과 이미 진행 중이던 관련 민사소송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여,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 무혐의
법무법인 여암의 치밀한 검토 결과,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금전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사용의 성격과 경위를 중심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법무법인 여암은 예상 질문과 쟁점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를 진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설명이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진술을 적절히 보충하며, 핵심 사실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정정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유리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며, 업무상횡령죄 성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제1회 의견서 제출
뒤이어 법무법인 여암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쟁점 및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즉,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자금 관리 구조와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좌내역을 정리 분석하여 자금이 업무상 위탁·보관된 재물이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법무법인 여암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기관의 문제 인식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제2회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의견서에서는 앞선 의견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계좌 사용이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과 의뢰인의 개인적 소비가 없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을 짚어내며,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분쟁으로 보아야 할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
경찰 무혐의 불송치
위와 같은 법무법인 여암의 빈틈없는 변론을 통해, 법무법인 여암이 제시한 의견과 논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충실히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경찰은 자금의 관리 구조와 사용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여암과 정정교 변호사의 초기 개입과 체계적 변호 활동을 통해, 민사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조기에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검사 기록반환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 사건은 검사에게 송부되었으나 추가적인 보완 수사 없이 곧바로 기록반환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여암이 제시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판단 기준이 기록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형사 절차로 다시 확대되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더 이상의 형사적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만족
무혐의 불송치 결과가 나오자 의뢰인은 억울함이 해소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정정교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대응을 이어간 점에 큰 신뢰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덕분에 힘든 형사 절차를 버틸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업무상횡령 무혐의를 이끌어주신 정정교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금전 사용의 외형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라는 핵심 요건을 정확히 짚어 대응한다면, 억울한 형사처벌을 조기에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대응은 당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