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습득 점유이탈물횡령 고의 없어 무죄 – 송파 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1.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 벤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2 이어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이 사건 에에팟 프로2 이어폰(이하 '이 사건 이어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이 사건 이어폰이 무주물인 줄 알았을 뿐 점유이탈물인 줄 알지 못하였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4. 11. 15.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택시정류장 벤치에 술에 취해 누워 있었는데, 같은 날 23:30경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메고 있던 이 사건 이어폰, 보조배터리, 안경, 지갑이 들어 있던 가방이 없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나) 위 택시정류장 부근 건물 등에 설치된 여러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택시정류장과 거리가 멀거나 가로수에 가려 피해자의 가방이 없어졌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이어폰은 최초 등록한 사용자가 자신의 애플 아이폰을 통해 기기 찾기를 하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2025. 4. 2.경 경찰에 이 사건 이어폰의 위치 정보를 알렸고, 같은 달 7. 경찰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이 사건 이어폰의 위치가 대구 서구 소재 E아파트 F호임을 확인하여 그곳에서 이 사건 이어폰을 발견하였다.
라) 이 사건 이어폰이 발견된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조카인 G이 딸과 거주하였는데, G은 경찰에서 설 연휴에 딸과 함께 외삼촌인 피고인의 집으로 인사를 갔다가 딸이전시된 여러 물건들 사이에 있던 이 사건 이어폰을 물어보자 길에서 주웠다면서 가져가라고 하여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존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어폰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든 사실관계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어폰을 가져갈 당시 점유이탈물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이어폰 등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2024. 11.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 벤치에서 이 사건 이어폰을 습득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쓰레기봉투를 뒤져 쓸 만한 물건을 찾는 취미가 있는데 이 사건 이어폰도 큰고개오거리 부근에서 쓰레기봉투를 뒤져 찾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의 평소 취미가 잡동사니를 주워 집에 보관하는 것이라서 집에 물건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어폰이 발견된 직후 피고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가 촬영한 피고인의 집 내부 사진에는 온갖 물건들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평소 쓰레기봉투를 뒤져 쓸 만한 물건을 찾는 일을 취미로 한다는 말이 허황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집에는 선글라스 등 안경이 다수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 피해자가잃어버렸다는 안경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자체를 습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 내지 습득한 이후 이 사건 이어폰을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이어폰을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카에게 주는 물건을 쓰레기봉투를 뒤져 나온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이어폰이 쓰레기봉투를 뒤져 찾은 것인지 집 앞에서 주운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은 밖에서 잡동사니를 찾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이어폰 외에도 몇 개의 이어폰을 주운 적이 있다고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어폰을 가져간 때로부터 경찰에서의 진술 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어폰을 쓰레기봉투를 뒤져 찾은 물건인지 불명확하다는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을 두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