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명의이용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전세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F는 피고인 A과 계약을 맺고 피고인 회사 명의의 버스 중 일부를 직접 관리·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위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자신의 버스를 B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한 뒤, 위 버스를 직접 관리·운영하되, 수익금 중 일부를 B 주식회사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9. 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F로 하여금 B 주식회사 명의의 G, H, I, J, K 등 5대의 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F로 하여금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는 2015. 7. 21.경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영업비: F가 영업한 계약 중 부가세를 제외한 입금액의 3%를 지급한다. 지원: 차량지원 최대 5대(차량 5대에 대한 수익 및 관리비 일체의 책임은 F에게 있다), 운영비: 차량운영비 대당 30만 원을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2015. 7. 22.경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뒤, 피고인 회사가 L주식회사와 통근버스운행계약, M연맹과 운행계약을 각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② 피고인 회사 사무실 내에 F의 책상이 있었고, F가 피고인 회사에 자주 출근했던 점, ③ 공소사실 기재 각 버스(이하 '이 사건 각 버스'라고 한다) 중 G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고, I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8. 28.경, J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9. 2.경, K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8. 28.경, H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8. 25.경 각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버스 매수대금의 지급책임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가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전기사들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전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며, 운전기사들의 근로소득세,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근태관리, 배차지시 등의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했던 점, ⑤ 이 사건 각 버스의 일부 운전기사들은 F가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⑥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각 버스의 운행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버스의 취득세, 차량할부금,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도로 통행비 등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고, F가 이 사건 각 버스의 운행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뒤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지 않자 F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 점, ⑦ 이 사건 각 버스는 피고인 회사가 지정한 수리업체 및 유류업체에서 수리 및 주유를 하고, 피고인 회사의 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한 점, ⑧ F가 매월 운영비 명목의 일정액을 피고인 회사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입료로 볼 수는 없고, F가 피고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이 사건 각 버스를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
건 각 버스를 소유하면서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회사로서는 일반적으로나마 F 및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운송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피고인 회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 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