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준항고인은 준항고인 및 준항고인의 직원인 B 등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하면서 ① 2019. 9. 5. 이 법원으로부터 위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5693, 2019-25693-1, 2019-25693-2, 2019-25693-3)을 발부받아 2019. 9. 17. 이를 집행하고,② 2019. 9. 19. 이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6900, 2019-26901)을 발부받아 같은 날 이를 집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각 압수·수색 처분을 통틀어 ‘제1차 압수·수색 처분’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 11. 22. 준항고인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추가 고소하였다. 피준항고인은 추가 고소된피의사실에 관하여 준항고인을 수사하면서 준항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로부터 그 영장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9. 12. 21.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36626,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일련번호(‘Bates No.')로 특정된 51개 연번의 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란에는 ‘D(D, 이하 ‘D’라 한다) 사무실‘, ’D가 작성·관리하는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또는정보저장매체‘가 기재되어 있다. 위 51개 연번의 자료는 C이 2019. 4.경 준항고인을 영업비밀침해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라 한다)에 제소한 사건의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따라 준항고인이 준비한 자료이고, D는 ITC 증거개시절차 관련 전문업체로서 이 사건 당시 위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라. 피준항고인은 2019. 12. 24. D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실시하여 D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전자정보 파일 154개를 압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압수·수색 처분을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준항고인 측 외국법자문사인 E는 ‘D가 보관 중인 자료는 ITC의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발령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에 따라 ITC 소송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자료가 유출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준항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준항고인은 2019. 10. 8. 이 법원에 피준항고인이 행한 제1차 압수·수색 처분 및 위 처분에 기한 압수물의 환부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2. 21. ① 2019. 9. 19.자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2019-26900, 2019-26901)에 기하여 2019. 9. 19.에 이루어진 각 압수 처분 및 ② 2019. 10. 2.자 압수물환부 거부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법원 2019보9)을 하였다.
2. 준항고인의 주장 요지
피준항고인이 2019. 12. 24.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ITC에 의한 증거개시절차를 위하여 준비 및 보존된 모든 문서는 보호명령에 의하여 ITC 소송에 한해서만 열람 및 접근이 가능하고, ITC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외부로 공개 및 반출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 역시 상대방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구두로 설명을 들을 수도 없는바, 위와 같이 준비 및 보존된 문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압수 대상 전자정보는 준항고인이 ITC 소송과 관련하여 준항고인의 미국 소송대리인인 ‘F’ 및 그 소속 변호사 E에게 업무상 위탁한 자료로서, 증거개시절차의 이행을 보조하는 D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라 압수거부의 대상이 되는바, 위 변호사와 D의 명시적 압수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이 이루어졌다.
③ 피준항고인은 제1차 압수·수색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인바, 제1차 압수·수색 처분은 이 법원 2019보9 결정에 의하여 위법함이 확인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해 이루어진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판단
가. 주장 ①에 관한 판단
ITC의 조사절차에 있어 행정판사가 발령하는 보호명령은,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및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등을 정하고, 보호명령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일 뿐, 조사절차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력을 갖는 명령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ITC 행정판사가 2019. 6. 4. 발령한 보호명령에 의하면, 위 보호명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주체로는 당사자들의 외부 대리인, 녹취서 등 증언 녹취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를 위해 선임된 전문가 증인 및 그 직원, ITC, 행정판사, ITC 직원 등이 거시되어 있을 따름이고, 피준항고인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보호명령의 수범자가 아닌 피준항고인이 위 보호명령의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호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거나, 위 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위 보호명령을 발령한 ITC 행정판사도 준항고인 등이 참가한 2019. 1. 7.자 전화회의에서 ‘ITC가 대한민국 경찰이 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아 ITC 행정판사의 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판단하기 위한 ITC의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와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내에서의 형사절차를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준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5755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종사자의 유형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예시적 열거가 아니라 제한적 열거로 봄이 상당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업무종사자에게는 압수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준항고인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인 ‘F’ 소속 외국법자문사 E가 형사소송법 제112조 소정의 ‘변호사’에 해당하여 압수거부권 행사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변호사법 제4조는 변호사의 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정하고 있고,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변호사 내지 외국법자문사를 형사소송법 제112조 소정의 변호사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2) 형사소송법에는 압수거부권에 관하여 정한 제112조 외에도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본문)’,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90조 제1항)’,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동법 제 386조)’ 등 ‘변호사’에 관하여 정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 피고인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조항에 기재된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뜻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동일 법령 내의 다른 규정들에서는 ‘변호사’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12조 소정의 ‘변호사’ 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면서 ‘계리사’가 ‘공인회계사’로 변경되었고, ‘세무사’가 추가되었으며,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면서 ‘조산원’, ‘간호원’이 ‘조산사’, ‘간호사’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위 조항의 개정은 ① ‘공인회계사’, ‘조산사’, ‘간호사’의 경우와 같이 압수거부권 행사 주체의 법령상 명칭이 변경되거나(공인회계사법이 1966. 7. 15. 법률 제1797호로 제정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계리사’ 대신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의료법이 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조산원’, ‘간호원’ 대신 ‘조산사’, '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② ‘세무사’의 경우와 같이 압수거부권 행사 주체를 새로 추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만약 위 조항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가 압수거부권 행사의 주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에 불과하고, 업무상 타인의 비밀을 취급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압수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였다면, 위 ②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직업군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업무종사자의 유형은 제한적 열거로 봄이 타당하다. 외국변호사 내지 외국법자문사의 업무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외국법자문사에게도 압수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점을 이유로 외국법자문사에게도 압수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압수거부권 행사의 주체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결단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4) 준항고인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112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압수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일본 형사소송법 제105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외국변호사 내지 외국법자문사도 압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오히려 일본 형사소송법이 압수거부권 행사의 주체에 외국법사무변호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사정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열거된 ‘변호사’에 외국변호사 내지 외국법자문사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뒷받침할 따름이다.
다) 한편, 준항고인은 준항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도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의 대상이 된 전자파일들은 외국법자문사인 E 내지 D가 업무상 위탁을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던 물건으로 보일 뿐,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이를 소지, 보관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 당일 피준항고인 측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위 법무법인의 변호인 의견서에도 ‘F’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D가 준항고인의 위탁을 받아 위 전자파일들을 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법무법인은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라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준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 ③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2020. 2. 21. 피준항고인이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제1차 압수·수색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2019. 9. 19.에 이루어진 각 압수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이 제1차 압수·수색 처분을 통해 수집 된 증거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준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1차 압수·수색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과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C은 제1차 압수·수색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2019. 11. 22. 준항고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고소하는 내용의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12.에는 준항고인의 직원인 G을 증거인멸교사 내지 증거은닉교사의 피의사실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고소장의 내용은 모두 제1차 압수·수색 처분 후에 있은 ITC의 2019. 10. 3.자 증거개시 행정명령, C의 2019. 11. 5.자 직권판결, 법정모독 및 제재에 대한 신청(Motion for Default Judgement, Contempt, and Sanctions),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 소속 변호사가 작성한 2019. 11. 15.자 의견서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만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2) 피준항고인은 위와 같이 공개된 자료에만 근거하여 범죄사실,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의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각 특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서에도 제1차 압수·수색 처분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별지에 기재된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란에도 위와 같이 공개된 자료의 내용만이 언급되었을 뿐이고, 제1차 압수·수색 처분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드러나지 않는다.
(4) 준항고인은 제1차 압수·수색 처분에 따라 압수된 물건 중 일부가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에 따라 압수된 물건과 중복된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이 제1차 압수·수색 처분에 기초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에 따라 압수된 물건은 공개된 자료에만 기초하여 특정되었고, 준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에 따라 압수된 154개의 전자정보 파일 중 제1차 압수·수색 처분에 따라 압수된 물건과 중복되는 것은 4개에 불과하여, 위 각 처분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준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