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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영장 없는 압수, 위법한 임의제출 압수처분 취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임의제출 형태의 압수처분이 취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임의제출 압수의 요건과 한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임의제출에 의한 영장 없는 압수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는 소유자나 보관자가 자발적으로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출자의 진정한 자유 의사에 의한 제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 ‘임의성’이 없다면 해당 압수는 위법한 압수가 됩니다.

2. 임의제출의 임의성 요건과 판단 기준

임의성의 의미

임의제출에서 ‘임의성’이란 제출자가 어떠한 강압이나 심리적 압박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물건을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관련자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겉으로는 자발적인 제출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압수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 즉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보호규정과의 관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각종 방어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권리들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이러한 피의자 보호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물건의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그 임의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다음 날 곧바로 피의자가 일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경찰서 출석을 유도하였고,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사실상 피의자 조사에 해당하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직후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게임기 등 물건의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의자는 임의제출서와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위법한 절차의 구체적 내용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절차가 여러 면에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경찰관은 피의자가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실상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조사를 진행하였고, 더 나아가 피의자의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미리 압수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의자가 임의제출서와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임의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장 기각 후 재신청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를 시도하고, 연속된 위법한 절차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출은 임의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            문
피준항고인이 2020. 4. 9. 준항고인에 대하여 별지 압수한 물건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1>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준항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받고, 준항고인 등이 포천시 D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내사에 착수하였고, 2020. 4. 6. 위 행위에 관하여 준항고인 외 1인을 피의자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죄명으로 하는 범죄인지를 하였다.
나. 피준항고인은 2020. 4. 6.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위 게임장 등에서 게임기 본체 전부 등을 압수해달라는 신청을 하여 위 검사는 2020. 4. 7.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위 피준항고인의 신청 내용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 영장 담당판사는 2020. 4. 8. 위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준항고인에게 영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라는 등의 수사지휘를 하였다.
다. 피준항고인은 2020. 4. 9. 16:00경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준항고인에게 불법게임 및 환전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려고 방문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준항고인은 피준 항고인에게 16:30이 교대시간이므로, 교대시간 후에 경기포천경찰서를 방문하겠다고 하였다(준항고인은 피준항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준항고인은 준항고인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준항고인의 방문 목적, 피준항고인이 게임장에 방문하여 한 발언, 그 전날 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준항고인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준항고인은 2020. 4. 9. 위 게임장 후임 근무자와 교대를 한 후 경기포천경찰서를 방문하였고, 피준항고인은 2020. 4. 9. 16:38부터 준항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후로 준항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피준항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준항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그 취지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준항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준항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이 끝나자 경기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F은 준항고인의 압수물 임의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미리 압수증명을 작성한 다음 이를 준항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바. 순경 F은 그 후 준항고인에게 압수물 임의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준항고인은 별지 압수한 물건 기재 각 물건(이하 ‘압수 물건’이라 한다)을 임의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임의제출서, 압수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유권 포기서에 각 서명, 무인하였다.
사. 이에 피준항고인은 2020. 4. 19. 19:35 준항고인을 상대로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압수를 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피준항고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준항고인은 압수 물건을 임의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임의제출서, 압수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유권 포기서에 각 서명, 무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준항고인이 ‘임의로’ 압수 물건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① 피준항고인의 2020. 4. 6.자 범죄인지에 의하여 준항고인은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피준항고인은 피의자로 그 지위가 변경되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각종 방어권을 가지게 되었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보호규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준항고인은 준항고인을 방문하여 불법 환전 등에 관한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준항고인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하였다. 피준항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준항고인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경우 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뿐만 아니라, 피준항고인은 준항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자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준항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피준항고인의 준항고인에 대한 질문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준항고인은 피의자 신분이므로,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법한 피의자신문절차에 따라 신문을 하여야 함에도 피준항고인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의자의 권리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신문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③ 피준항고인이 준항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날 피준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되자 검사는 피준항고인에게 영장신청 필요성을 보완한 후 재신청할 것을 지휘하였다. 그럼에도 피준항고인이 그 다음날 바로 준항고인을 경찰서에 오게 한 후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 참고인신문의 형태로 신문을 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청구가 기각되자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 물건을 압 수할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피준항고인 측이 준항고인의 압수 물건 임의제출의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압수할 물건이 기재된 압수증명을 작성한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④ 준항고인이 준항고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한 질문은 피의자를 추궁하는 내용이므로, 준항고인으로서는 준비되지 않은 추궁성 질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준항고인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신문절차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⑤ 그럼에도 피준항고인은 준항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을 마친 후 얼마되지 않아 바로 준항고인에게 압수 물건을 임의제출이 가능한 지를 문의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비록 준항고인이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피준항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위법한 절차로 인하여 준항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피의자로서의 각종 권리 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침해되거나 위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임의성에 관한 피준항고인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8.

4. 결론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처분에 맞서 임의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법적 절차와 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를 정확히 포착하고 준항고 등 적절한 법적 수단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임의제출은 적법한 압수로 인정되나요?

아니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의 제출을 받은 경우, 그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 압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후 재신청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를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오, 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신청 없이 연속된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를 시도하는 것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임의제출서에 서명했더라도 압수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예, 임의제출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임의제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명 전후 절차의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준항고 등을 통해 압수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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