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사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6. 4. 14:02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옆 도로를 이안사거리 방면에서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단 사이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건너는 피해자 C(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및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현장 확인에 대한 건)
1. 교통사고 분석서(순번 14번),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순번 17번)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오토바이 고프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 우측에 설치된 2m 높이의 화분 사이에서 도로로 나와 좌우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한 다음 진행한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마치고 진입한 도로의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14.5m 거리에 있는 전방 지점의 우측 인도에서 도로가에 설치된 화분 사이로 걸어 나왔고 그때부터 약 2초 뒤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다.
②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40.9km/h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통상 오토바이가 그 정도의 속도로 진행 시정지가능거리는 22.3m~24.5m인 반면,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이격거리는 약 13.6m(이후 14.5m로 정정하여 회신하였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켰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다.
③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측에 식당, 학원, 병원 등의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으며 특히 그 양측 상가건물의 지상 1층에는 다수의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으며 인도와 도로의 형태도 멀리있는 교차로 앞의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사고장소 주변에) 음식점이나 카페, 병원, 학원 등이 있습니다", "낮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사고장소를 통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혹시라도 인도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앞에서 직진차로의 경우 편도 2차로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최고속도가 30km/h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그보다 빠른 36.6km/h로 비보호좌 회전을 하여 제한속도 30km/h의 직진차로보다 더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보호좌회전을 마치고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해서는 오히려 속도를 40.9km/h로 더 올려 진행하였고 그 때문에 비보호좌회전 직후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이미 전방 14.5m 앞에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의 고프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도 최고속도가 30km/h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도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으므로 그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을 통과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피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