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우회전 중 보행자 충돌 사고, 업무상과실 무죄 판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자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우회전 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구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의미

업무상 주의의무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의무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2. 업무상 과실 판단의 핵심 기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운전자가 해당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 발생을 미리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견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등 시야 차단 상황의 취급

횡단보도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막혀 있는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뒤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나올 것을 항상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태에 대해서까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13세 남자아이와 충돌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및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검사는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주요 상황

사고 당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였다가 보행자들이 모두 건너간 이후에 우회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운전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였으며,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하여 노점상 트럭이 불법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도 SUV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불법주차된 트럭과 SUV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왔고, 충돌 지점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도로 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후 보행자 통과를 확인하고 저속으로 우회전을 한 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실제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당사자 혼자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속도, 시야 차단 여부, 보행자의 행동 등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