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위드마크 공식 오류로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5:4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인천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차량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7 생략) SM3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포터 차량의 우측면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SM3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전신주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위 자동차들 및 전신주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CCTV,바디캠 영상 복제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적용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관한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추가 확인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차량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인천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 차량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차량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SM3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J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포터 차량의 우측면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SM3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M 소유의 전신주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2. 15:4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N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이 많이 비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2022. 2. 22. 16:19경 호흡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027%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인 점, ② 위 N은 이 법정에서 2022. 2. 22. 13:30경을 최종 음주시각으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최종 음주시각을 2022. 2. 22. 13:30경으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2022. 2. 22. 15:00경 종이컵으로 맥주 1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 최종 음주시각이나 음주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음주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