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금 미변제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와 배임죄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하는가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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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이는 행위(기망)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그리고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속일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후에 실제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리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배임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받는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고, 그 결과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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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리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과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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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계모임을 운영하던 중, 영업 정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고 말하며 2개월 후 갚겠다고 약속하고 1,000만 원을 빌렸고, 이것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배임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원심에서는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급하다고만 해서 빌려줬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약 11개월 동안 매달 이자 30만 원씩을 빠짐없이 지급해 온 사실, 2024년 초 보이스피싱 피해로 3,700만 원의 손해를 입어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차용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배임죄 및 최종 선고형
반면 배임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사기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배임죄만을 유죄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만으로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배임죄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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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사기죄 또는 배임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가 혼자서 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나 편취의 고의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투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항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결과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또는 배임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