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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례 검사출신 변호사 – 배임죄 실형 선고, 사기죄는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금 미변제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와 배임죄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하는가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이는 행위(기망)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그리고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속일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후에 실제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리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배임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받는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고, 그 결과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리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과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계모임을 운영하던 중, 영업 정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고 말하며 2개월 후 갚겠다고 약속하고 1,000만 원을 빌렸고, 이것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배임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원심에서는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급하다고만 해서 빌려줬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약 11개월 동안 매달 이자 30만 원씩을 빠짐없이 지급해 온 사실, 2024년 초 보이스피싱 피해로 3,700만 원의 손해를 입어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차용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배임죄 및 최종 선고형

반면 배임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사기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배임죄만을 유죄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만으로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배임죄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명백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 사기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주소>에서 '<상호명>'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들을 계원으로 한 계를 조직하여 친목과 영리활동을 해 오던 중 2017. 2. 17., 2019. 5. 18.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가 영업 정지를 받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황으로 생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식당 월세가 밀릴 지경에 이르자, 오케이저축은행 등지로부터 대출을 받고 계원들의 계금을 속칭 '돌려막기' 하는 등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경 형편이 더욱 궁해지자,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7.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2달 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용보고서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B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B가 이에 속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2달 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명확한 명목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급하다고만 해서 빌려 준 것입니다.", "피고인과 같이 모임을 하기도 하고, 오래 알기도 했고, 너무 사정을 하니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 22쪽), 그 밖에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그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정도의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2달 후에 갚겠다는 약속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내용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약속하였던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고, 수 차례 변제기를 미루어오다가 결국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일인 2023. 2. 17.로부터 한 달 후인 2023. 3. 17.부터 2024. 1. 19.까지 매달 17일경 피해자에게 이자 30만원씩을 빠짐없이 지급하여 왔다(증거기록 66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 36%라는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약정하고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던 것인바, 돈을 빌려주며 이와 같이 높은 이자율을 약정하는 것은 곧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④ 피고인이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향후에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원의 차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⑤ 피고인은 2024. 1.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3,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비록 이러한 사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약속하였던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야기한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편취의 범의에 대해서 반복하여 부인하여 왔다. 비록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기일에서 최후진술로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한 의미를 함께 고려해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이 과연 이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을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는 나머지 원심판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사기' 부분(원심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11행까지)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2의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죄 또는 배임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가 혼자서 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나 편취의 고의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투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항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결과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또는 배임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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