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수색 후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9. 22:5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 앞까지 약 1km 가량 도주한 이후, 위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을 추적하여 온 함양경찰서 E파출소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수색은 위법하다. 이와 같은 위법한 수색에 의하여 운전자를 발견한 후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수색과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의점 내부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들어간 행위는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고,그에 이어 행하여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교통사고 및 도주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임장하여 관련자, 목격자 등에 대한 사고조사와 현장조치를 진행한 다음,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접수하기 위해 파출소로 귀소하면서, 이 사건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여고생들이 경찰관들에게 ‘편의점 점주가 차에서 내렸는데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신들이 부축하여 들여보냈다’고 말하면서 차량을 지목하였는데, 그 차량 앞의 본네트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여고생들을 따라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카운터에서 피고인을 찾지 못하자 문이 열려 있던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가 창고 내부 구석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3)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편의점의 재고물품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그 출입문에는 ‘직원전용, 직원 외 출입금지’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비록 경찰관들이 들어갈 당시 문이 열려 있기는 하였으나 외부에서는 피고인이 잠을 자던 내부공간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편의점 카운터에는 이 사건 편의점을 관리 중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었으나 경찰관들이 위 직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간 경찰관들의 행위는 수색행위로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5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에 이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설령 경찰관들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이 사건 창고를 수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사후에 수색영장을 받은 적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수색과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