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음주운전변호사 – 위법한 체포 후 음주측정 거부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31. 17:0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709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3. 1. 31. 17:0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마침 그곳을 지나던 화물차 기사 G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3) 소방관 H, I과 기장경찰서 D파출소 소속 F, E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H, I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핸들 쪽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불러도 눈을 뜨지 않았으며 대답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F 등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내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도로로 뛰어들려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5) 이에 F 등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다시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6) F 등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지 않았고, 수갑을 채운 후 30~40분 정도 이후 현장에서 수갑을 풀어 주었는데, 현장에는 이웃 주민들과 피고인의 어머니도 있었다.
(7) 음주측정 당시 사진(기록 2권 5쪽)에는, 등 뒤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왼 무릎을 꿇고 앉은 피고인의 뒤쪽에서, 경찰관이 한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거나 두 팔로 감싸 안은 자세로 감지기를 입에 들이대는 모습과 피고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항거) 제지
(2) 현행범 체포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장구 사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직후의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보건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전에 미리, 또는 수갑을 채우는 과정이나 수갑을 채운 후에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 5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그 밖의 범죄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체포라 볼 수 없다.
한편, 119대원들이나 G 등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도주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의도에서 비롯된 소극적 저항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의 우려가 커서 방어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렀거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없고, 적법한 보호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갑을 찬 위법한 체포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응할 의무가 없어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