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분석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15. 22:00경부터 23:3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42경 피해자를 동승시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도로를 금능사거리 쪽에서 명월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정한 속도 제한에 따른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몸을 좌우로 흔들며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70km의 구간에서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130km 이상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오른쪽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으며 올라타, 전방에 있는 가로등 한 개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그 뒤에 있던 다른 가로등 한 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07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동승자인 피해자가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1), (2)
1. 각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감정의뢰 결과 회신, 구급활동일지 확인 및 첨부 및 사망원인 추정, 국과수 속도감정의뢰 및 회신결과, 피의자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등 법률 적용 관련]
1. 교통사고분석서, 구급활동일지, 감정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3)
[블랙박스 영상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의 피고인의 말투와 태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직전 차량의 운행 속도와 피고인의 운행 모습,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사고 발생 이후 약 세 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측정에 따른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속도,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음주한 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동승한 사정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