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 위험운전치상 혐의 상해 불인정으로 무죄 판결된 실제 사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건에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한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위험운전치상죄의 핵심 성립요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언행, 신체 상태, 사고의 경위와 차량 파손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신체에 손상이 생겼거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방해받았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상해’의 인정 여부는 위험운전치상죄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로 끝부분에 설치된 연석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피고인의 자녀인 6세 여아가 카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동승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아이가 배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에 대한 판단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매우 높았던 점,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연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점, 차량 수리비가 약 36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파손이 심각하고 엔진오일이 도로에 흘렀던 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했던 점, 현장 정황보고서에 ‘횡설수설함, 약간 비틀거림, 혈색 약간 붉음’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의도한 대로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이 전혀 없었고, 병원 진료확인서상 병명은 ‘상세불명의 열’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초기 진찰 이후 별도의 투약이나 외과적 처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추가 치료를 받은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

한편, 피고인은 같은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과 같은 중한 혐의는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의 인정 여부, 운전 곤란 상태의 입증 수준 등 죄의 성립에 핵심적인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