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재물손괴, 징역 6월 실형 선고 – 문정 특수재물손괴 변호사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565』
피고인은 2022. 7. 17. 05: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보안요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백화점 지하 2층 매장 안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입생로랑 선글라스 1개, 코닥카메라 1개, 구호플러스 상의 및 하의 각 1개, 뉴발란스 상의 및 하의 각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121,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70』
피고인은 2022. 8. 14.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3층 상가 건물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분점함을 열고 2층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불상의 지하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제작 첨부, D백화점 보안팀 C의 전화진술)
『2023고단9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현장 및 도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경과(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절취품의 경우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정신건강상태가 온전치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970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3층 상가 건물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분점함을 열고 2층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50cm)로 지하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특수절도 또는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F의 각 수사기관 진술, 현장 출동 경찰관의 보고 내용 및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건물 내부를 어둡게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1층 출입문 안쪽 우측 벽에 위치한 분전함 내 전선(지하로 연결된 초록색 전선)을 절단한 사실, 당시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의 처 G가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절단기를 양손에 잡고 분전함에서 빼낸 검정색 굵은 전선을 추가로 절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 이에 G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 수리하십니까?”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여기 출입문도 열려 있고. 옆에 식당도 불이 꺼져 있고. 여기가 뭔가 싶어 들어와 봤다’고 말하면서 이후 말을 얼버무리고는 건물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