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무죄 판결 이유는?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1. 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F의 초상권 50%의 지분과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리는 G 콘서트에 대한 판권의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비용으로 6억 원을 투자해주면 제주도에서 열리는 F 콘서트 판권과 행사 수익금 20억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D에게 투자하여 그로부터 20억 원을 받으면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당국의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2021. 4. 7.경 지인인 H에게 연락하여 포항시북구 I건물 J호로 초대하고, 피고인 A이 위 장소에서 H에게 '2021. 5. 하순경 제주도에서 F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2021. 6. 하순경까지 투자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2021. 4. 13. 위 H로부터 피고인 A의 딸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경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4억 1,640만 원을 송금받았다(다만,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 5 기재 범행에만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다[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 2. 27. 법률 제20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 따라서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만"이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E의 직원으로 활동하였는지 상관없이 "피고인들만"을 기준으로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M는 피고인 A의 지인이고, H,N, O은 피고인 B의 지인인 점, 피고인들이 위 5명을 제외한 불특정인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고, D에게 투자하기로 한 6억 원 중 부족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5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역시 D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해 D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점, 피고인들이 투자하기로 한 사업은 1개였고, 다른 투자 사업을 구상하여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거나, "업"으로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