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5.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D’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게시한 글을 첨부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과거 마약범죄자로 중죄를 저질러 F 기자직에서 박탈당한 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도 E이 마약을 투약하였고 이후 F 기자직에서 퇴직한 것 자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본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私益)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른바 인터넷 언론매체(유튜브 채널)인 ‘D’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후 2022. 8. 26.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대표이사였다. E은 ‘D’의 취재연대기자로 활동하여 왔다.
② 2022년경부터 피고인과 H는 위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었고, E은 H를 지지하며 2022년 하반기부터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다수의 게시물(“A. 알고보니 그냥 축산업자. 이런 ‘노검증 유튜버’들 안 거르면 진보의 미래는 극우 유튜버들 놀이터 된 I정당 꼴이다”, “A씨의 거짓말과 흑색선전이 도를 넘는 데 이어, 범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A 전 D 대표는 미국에서 불법 모금활동을 벌여 회사를 큰 위기에 몰아넣었다 ··· A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모금 활동을 이유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 등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H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H 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알리면서 “A씨는 언론사를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는 2005년 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이트를 개설해 돈을 벌어 오다 경찰에 발각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2022. 9. 20.자)라는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적시하기도 하였다.
③ E은 2022. 12. 24. H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과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A씨의 과거 성매매 산업(A 운영 사이트 이름 ‘J’)에 고용돼 성노동 착취 당한 피해여성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그 게시물에 포함시켰다.
④ E은 2023년 이후로도 ‘A G 이사 해촉을 위한 시민운동’, ‘A G 이사 자진 사퇴 촉구’ 등의 게시물을 다수 작성하며 피고인과 관련된 분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⑤ E은 201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E은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작성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 ‘K’라는 인터넷언론사의 대표자 겸 기자로 활동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은 언론인을 자처하며 인터넷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그 발언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는 공적인 인물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D’의 경영권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 내지 이용자들(기록에 의하면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지지하며 분쟁에 관여한 E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적어도 위 구성원 및 이용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E이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05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을 먼저 거론하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