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증거로 인한 무죄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2:03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 방면에서 ‘수원’ 방향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추염좌 등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견적 7,711,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차량의 차주인 G였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근처에 있는 H빌딩 건물로 이동하였을 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며, 차량의 후방을 촬영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은 좌우가 반전된 것으로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3.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D(블랙박스 동영상), I, J, E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나. CD(블랙박스 동영상)
1) 위 CD에 저장된 “충격후(후방)” 동영상에는 사고 직후 가해 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을 걸어가는 사람이 촬영되어 있고,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직전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부분적으로 촬영되어 있다. 한편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의 줄무늬가 새겨진 상의를, G는 보라색의 단색으로 된 상의를 입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은 ① 위 “충격후(후방)”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상의 팔부위 색상이 어깨부분은 밝은 색이고 팔꿈치 쪽은 어두운 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과 일치하고, 반대로 G가 입었던 상의 색상은 전체가 보라색의 동일색상이므로 차량 뒤로 지나가는 사람은 G가 아니고(수사기록 59쪽), ②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가해 차량 조수석에 보라색 계통의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는데 이는 G가 입고 있던 상의 색깔과 일치한다(수사기록 57쪽)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위 2개의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의상이 하얀색 계통의 줄무늬 상의인지보라색 계통의 민무늬 상의인지 식별이 가능한지에 관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 동영상은 야간에 촬영되어 색의 계조범위가 낮고 컬러정보가 왜곡되어 인물의 착용의류 색상판독이 곤란하다고 회신되었다.
따라서 CD(블랙박스 동영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였다고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또한 위 CD에 저장된 다른 파일인 “충격후” 파일에는 블랙박스의 전방과 후방 영상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데,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해 있었던 점 및 가해 차량 옆을 따라 주행하는 차량들의 진행방향을 참작하면 위”충격후(후방)” 동영상은 좌우가 반전되어 촬영된 것을 알 수 있고,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걸어갔다는 경찰의 위 판단과 달리, 조수석에서 내려 차량의 후면을 돌아 운전석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I의 진술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I은 사고 현장 인근의 H빌딩 2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고 현장으로 데려와 추궁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보험회사 직원과 대화를 한 이후에 가해 차량이 1인 한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증인 I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I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E, J의 각 진술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사고 직후 목격자가 와서 ‘가해 차량에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도망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I은 ‘현장에서 누가 운전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옆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이 운전자가 도망갔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 사람들한테 확인했더니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와 J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