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상습 전력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범죄의 성립요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도로를 운전하면 음주운전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것, 둘째 그 상태에서 실제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처벌 기준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그만큼 형사처벌의 위험도 크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

반복 음주운전과 가중처벌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긴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를 산정한 뒤,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높낮이, 운전 거리, 동종 전과의 횟수와 내용 등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활동이 필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약 5.4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매우 높고 운전 거리가 길었던 점, 그리고 다섯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6. 1. 15. 19:37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옥천보건지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높고(0.185%), 운전거리 또한 길다(5.4km).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고령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2014년도의 것이어서 그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사건은 전과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한 대응 방향을 판단하고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불필요하게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