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은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 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가
음주운전의 기본 성립요건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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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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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
따라서 단 한 잔의 술을 마신 후라도 해당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 가중처벌 규정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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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초범과 달리 재범은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2. 무면허운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받는가
무면허운전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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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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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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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한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란 무엇인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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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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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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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함께 저질러질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실제 사례 살펴보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약 1년여 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라는 세 가지 위반 행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죄와 무면허운전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 재범죄를 기준으로 처벌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를 별도로 더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6년까지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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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5. 결론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재판 과정 전반에서 법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