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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재범 징역 1년 실형, 반복 전력의 엄중한 처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재범 이상의 경우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기준과 법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재범 가중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받지만,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인가

음주운전 재범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누범 가중 규정입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이전에 징역형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에 더해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가중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과 별도의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사람입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5m 구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는 낮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도 짧았으나,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재범 가중처벌 요건과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까지 더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7.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1. 6. 21:20경 김제시 B 인근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운전 거리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으며, 전과 전력과 누범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법리와 유리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누범 가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