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해’ 성립 여부가 문제 되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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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이 죄는 단순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상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실제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중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단순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사소한 상처여서 굳이 치료할 필요조차 없고 건강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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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2. ‘상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상해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것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보인 반응, 입원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치료의 내용,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기존 질환(이를 ‘기왕증’이라 합니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만으로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 상처가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왕증과 상해 인정의 관계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부터 관련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질환에 기인한 것인지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술하였거나, 입원 기간 중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 등도 상해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검토하지 않고 진단서 하나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상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로 앞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하여 차량 범퍼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파손 흔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차량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입원 기간 중 물리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한 명은 약 5년 전 다른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기왕증이 있었고, 다른 피해자는 허리디스크와 평소 목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동승자 피고인 B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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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7. 23:59경 춘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전하던 G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8.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춘천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공 소사실 피고인은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퇴계막국수 방면에서 구 남춘천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J(43세)이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의사 M 작성 J, L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L는 각 2014. 12. 8. N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14. 12. 15. 퇴원한 사실, 의사 M은 2014. 12. 10. ① J에 대하여 주상병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부상병으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② L에 대하여 주상병으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부상병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J, L,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교통사고발생보고의 기재, 현장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J 운전 투싼 승용차와 피고인 A 운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뒤로 나란히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그 충격이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육안으로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나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에 아무런 파손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증인 J의 법정진술 이외에는 피해자 J이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피해자 J, L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투싼 승용차는 피해가 없다고 말하며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프면 병원에 가보겠다고 진술하였고, N신경외과에 입원해있는 기간 동안 물리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③ 피해자 J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목을 다쳤고, 피해자 L는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고 평소에도 목이 안 좋은 상태여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에 관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중한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혼자서 ‘상해’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기왕증, 사고 직후 피해자의 진술, 실제 치료 내용 등 복합적인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