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사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전방으로 약 1m 정도를 전진하고 약 2m가량 후진하는 등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몸을 숙여 조수석 앞 수납함을 여는 과정에서 기어가 실수로 조작되어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이고 피해차량 충격 직후 사고 수습을 위하여 차량을 후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파란색 차량이 지나갈 때 피고인 차량이 살짝 좌측으로 조향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였다가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차량에 근접하게 다다르자 정차한 뒤 후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러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에 비추어 피고인의 관여 아래 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파란색 차량이 지나가기 직전에 피고인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파란색 차량이 지나갈 때 피고인 차량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지고 후진등이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의지와 관여 없이 기어가 작동되어 전진한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형 2회(2006년,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2015년부터 2019년)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운전한 거리가 약 2~3m로 매우 짧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해 둔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차량을 좌측으로 살짝 조향한 상태에서 전진하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돌 당시 피해차량 차체의 움직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유의미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더욱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에는 뒷범퍼 부분에 스크래치 정도만 생겼을 뿐 찌 그러짐 등의 파손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7쪽).
충격의 정도가 이와 같이 경미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나 요추부 등에 통증을 느꼈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이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증거기록 21쪽)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근거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8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8㎞/h 이하의 속도로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경추나 요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더라도 수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8㎞/h 미만의 속도로 전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나 요추부 등에 통증을 느꼈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