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한의원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적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매우 느린 속도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면을 스치듯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는데, 그로 인해 그 사이드미러가 부러졌을 뿐, 피해자 차량 본체에는 거의 아무런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차량 본체는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이 있는 동안 그 접촉으로 인하여 움직인 것이 없다. 위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우측뒷바퀴 근처의 휀더 및 문짝에 접촉흔이 생겼으나, 이것과 사이드미러 파손 외에는 차체에 별다른 훼손이 생기지 않았다.
피해자 차량(산타페)의 규격, 안전성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충격에 의해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경험칙상 희박하다.
② 피해자는 사고 익일부터 한의원에서 10일간 침술, 부항, 추나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해서 한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되기는 하였다. 진단서상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다. 그런데 X-ray나 MRI 등 상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사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100%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병원 치료 여부와 그 횟수에 대해서 별다른 부담 없이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탑승자들 사이에도 진료 여부나 횟수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호소에 의하여 한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되고 통원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 사실의 입증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것 이상의 증명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물리적인 충격이 미미하였던 교통사고에 대해서까지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