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과실 증명 안 되면 무죄 판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2:30경 화성시 B 소재 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신하길로 388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22:30경 제2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88 소재 도로를 C쪽에서 D쪽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팰리세이드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실황조사서(증거 순번 10), 영상 CD(증거 순번 46)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인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직전 피고인이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진행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진행 차선을 침범하여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보다 후행하여 우회전하여 합류도로로 진입하였고,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고 차선에 접근하던 찰나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다만,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장소가 2차로 도로로서 본인들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2차로와 합류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들이 진입한 도로가 합류도로이며 사고 장소로부터 조금만 직진하면 곧 합류도로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 전의 양 차량의 진행 경로에 의할 때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도로교통공단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감정 결과에 의하면 양 차량의 충돌은 차선 부근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1.1초 전까지는 2차로 내에 있었고, 그 이후부터 사고 직전까지 약 1.1초간 우조향을 유지한 채 주행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공판기록 첨부 감정서 2면, 3면), 사고 당시 차로 침범 여부는 사고 당시의 속도와 조양각, 차로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공된 영상자료만으로 피고인 차량의 차로 침범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공판기록 첨부 감정서 2면, 10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전에 우조향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이 차선을 침범하였을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우조향 각도상 피고인 차량의 뒷 부분은 여전히 진행 2차로 안이나 그 선상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2차로 진입을 위해 2차선으로 접근하다가 2차로 부근이나 그 선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부분 휀더와 충격했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측 과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가해 차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그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