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 무죄 판결의 핵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9: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520-132에 있는 월곶입구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왕IC 쪽에서 소래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9: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520-132에 있는 월곶입구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왕IC 쪽에서 소래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시흥시청 쪽에서 월곶 쪽으로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을 뿐이고, E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좌회전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사고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할 때 제가 반대차로를 보았을 때 약 30m 후방에서 상대차량이 1차로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저는 좌회전신호가 켜져서 상대차량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46쪽) 사고 정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인 E에게 왜 신호를 지키지 않았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신호를 위반한 자가 통상적으로 보일수 있는 태도는 아닌 점(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항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주기는 상대차량의 진행신호(양방향 직진신호) 이후 피고인차량의 진행신호(직좌신호)의 순서인데,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E가 자신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및 E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모두 거짓반응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E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