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를 C식당 앞에서 D 방면으로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 교통사고진술서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9.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를 C식당 앞에서 D 방면으로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기준
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살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3.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사고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
피고인은 당시 골목에서 차를 옮겨대던 중이었으므로 천천히 운행 중이었고, 정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1차로 충돌한 후 속도를 더 줄였는데, 피해자의 차량을 2차로 충돌하였다. 충돌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진동도 미미했다.
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경추에 상해가 일어나지 않는 역치는 시속 8~10㎞ 정도인데,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이와 비슷한 범위 내로 보인다(기록상 구체적인 속도는 알 수 없다).
다.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의사의 병리학적 검사 또는 진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도 ‘진단일로부터 약 2주 정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이다.
라. 피해자 E는 ‘허리와 목이 불편하여 1~2주 정도 매일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고,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 일주일 정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허리가 불편하여 2~3주 정도 주 3, 4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처음에는 정형외과를 다녔으나 호전되지 않아 한의원으로 옮겨 추나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00%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병원 치료 여부와 그 횟수에 대해서 별다른 부담 없이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탑승자들 사이에도 진료 여부나 횟수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통원치료내역이 있다고 하여 사고 당시 물리적인 충격이 객관적으로 크지 않았던 교통사고에 대해서까지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