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4235』
피고인은 2024. 7. 6. 02:33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역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1165(병합)』
피고인은 2025. 2. 5. 02:30경 경북 경산시 C아파트 D동의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의 지상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변경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붙임)
『2025고단116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고 발생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추어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6. 0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를 경산IC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과 G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할 당시 피해 차량의 현저한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에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것처럼 보이는 흔적 이외에는 피고인 차량 또는 피해 차량이 파손된 사정도 없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인한 충격량의 정도가 탑승자들에게 현저한 운동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경추 또는 요추의 상해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③ F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24. 7. 13. 경찰에서 “신호대기 중 후방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자신과 모친인 G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피고인과 보상 처리 진행중에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상해 부위나 통증의 정도 등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④ F과 G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부위에 대한 영상검사 등이 실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위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과 G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4. 12.경까지 비정기적으로 주로 한의원 등을 방문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과 G의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