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재범 처벌 수위는?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2. 20.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2025고단2454]
피고인은 2025. 10. 20. 02:2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2496(병합)]<1>
피고인은 2025. 8. 16. 02:16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7경부터 02:49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불대를 혀로 막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 위 음주측정기를 부는 척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25고단249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단속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4>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6년 6개월 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한 점, 음주측정거부 당시 운전거리가 약 10km에 이르고(2025고단2496 수사기록 제47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 검사 구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