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운전 사실 없어 음주측정거부 혐의 무죄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18:13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낙상하여 다쳤다.’는 취지의 119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은 최초 사건 발생시부터(순번4)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지만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F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에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실제로 위 F의 집부터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가 215m 정도로서 불과 도보 약 3분 거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최초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피가 난다.’는 취지로 119신고를 하였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 집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몰고 온 오토바이를 놔두고 가라고 했음에도 나중에 오토바이는 길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그 옆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단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신고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추측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피고인을 발견했을 당시 오토바이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내가 오토바이 시동을 끈 사실도 없고, 단지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를 옆 전봇대에 기대어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그와 유사하게 진술한 바 있다.
○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위 F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오토바이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시 오토바이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오토바이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시동을 껐을 텐데 그런 조치를 한 기억은 없으며 오토바이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 도착 당시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었고 배기관에 여열이 상당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당시 오토바이 시동은 걸려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머리를 다쳐 피를 상당히 흘리며 F이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현장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피고인이 사고 직후 넘어진 오토바이로 다가가 시동을 끄고 다시 그 옆에 쓰러져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시동이 저절로 꺼지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 피고인의 거주지역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 열쇠는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토바이에 계속 꽂아두고 다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동 경찰관이 현장 도착 당시 오토바이의 배기관에 여열이 상당히 느껴졌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당일 17:50경으로 보이는데(순번5), 당시는 일몰 전이고 날씨도 비교적 맑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늘이 없는 도로 위에 수십분 동안 놓여 있던 오토바이의 배기관이 가을 햇빛과 지열을 받아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머리에만 상처를 입고 다른 곳은 다치지 않은 사정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오토바이를 끌고 내려가다가 넘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바,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것이라면 현장의 도로에 스키드마크 등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급히 제동하며 미끄러진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순번6) 및 피고인이 이후 촬영하여 제출한 현장사진(순번15) 상으로 현장 도로 위에 그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09. 26. 18:19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야외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병원 환자 및 직원 약 10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잘들어 씨발롬아. 개새끼야. 경찰 좇까는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야 잘들어라. 씨발롬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7. 3.경 고소취소 취지의 피해자 작성 같은 해 6. 28.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