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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사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와 교통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고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 거부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 요구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이때 운전자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반복적인 음주 관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 초범과는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란 무엇인가

사고 후 조치 의무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여기서 인적사항이란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 피해자가 이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12, 2021.10.19, 2022.1.11, 2024.3.19, 2024.12.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2020.5.26>
9. 삭제 <2020.5.26>
9의2. 삭제 <2020.5.26>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사고 후 미조치 의무는 사람이 다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차량의 범퍼를 충격하는 등 재물 손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장에 없거나 피해 규모가 작다고 판단하여 그냥 자리를 떠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전방 우측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진 점 등을 확인하고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가중처벌 요건의 충족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번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가중처벌 요건이 그대로 충족되었습니다.

반면에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음주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2025. 11. 9. 21:2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 같은데 차로 중앙분리대를 치고 그냥 가려는 걸 잡고 있다.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9경부터 21:40경까지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술을 마신 적이 없어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1. 9. 21:0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E 'F' 앞 교차로를 용동큰우물 방면에서 G은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1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결론

음주측정 거부나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할 경우, 가중처벌 요건의 해당 여부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범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최종 선고형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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