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위험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징역 4년 실형 선고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증 제1호), 승용차량 열쇠(증 제2호), 승용차량 자동차등록증(증 제3호)을 몰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몰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C 승용차량은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① 위 차량을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몰수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이 언제나 실효적으로 예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를 몰수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 예방효과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점, ②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 ③ 통상적으로 가족이 소유한 차량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피고인 외에도 자동차를 적법하게 이용할 권한이 있는 가족 등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도 있는 만큼 그 몰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코란도C 승용차량 등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가 아닌 보도를 800m 가량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여러 위반사유도 경합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보도를 걷던 중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바, 이는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은 전무하다.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아이들을 임신한 배우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나큰 상실감과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의 법정상속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고, 우리 사회에서 점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살인죄는 고의범인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는 과실범죄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견주어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