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몰랐다면 무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4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0. 01:43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617(병합)』
피고인은 2023. 10. 17. 22:5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씨발년들아! 외상하고 내일 줄께!”, “가랭이를 찢어 벤다! 십할! 보지를 잡아 째벤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23고단1456호 사건 증거기록』
1.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고단1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가 2023. 8. 31.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이 2023. 5.경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보험가입이안 되어 있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 밖에 안 되니까 조심히 운전하라’고 말했고, 본인으로서도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이 사건 이후에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위 진술서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I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이 보험에 안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하였다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고, 책임보험에도 안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61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된 것 등으로,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피해차량 차주가 피고인이 비틀거렸고 술 냄새가 많이 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어서 실제로도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하기는 하나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해 수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고려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주점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