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가 차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륜차 차로준수 의무위반 혐의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차로준수 의무란 무엇인가
차로준수 의무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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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여기서 ‘차마’란 자동차,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와 우마를 의미하며, 이륜차 운전자도 당연히 이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가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다른 차로에 대기 중인 차량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로준수 의무위반의 성립요건
차로준수 의무위반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실제로 지정된 차로를 벗어나 다른 차로를 침범하거나 차로 사이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자가 실제로 차로를 이탈하여 운행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해당 위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5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1, 2차선 차량 사이로 이륜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 즉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의 차로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속 경찰관들은 교차로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이륜차는 피고인의 이륜차 외에도 3대가 더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륜차가 실제로 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이륜차가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따라 교차로 맨 앞에서 대기하였을 뿐, 1차로 및 2차로의 다른 대기 차량 사이를 운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륜차는 이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과정에서도 차로를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단속 경찰관들이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데다가, 당시 현장에 유사한 이륜차가 여러 대 있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륜차를 다른 이륜차와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로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의 핵심 포인트
CCTV 영상이 무죄의 결정적 근거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현장 목격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원은 CCTV 영상을 직접 분석하여 피고인의 이륜차가 차로를 위반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현장 단속 결과와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속 결과만을 믿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영상 증거를 확보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이륜차로 인한 혼동 가능성
법원은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이륜차가 4대였고, 이 모두가 차로준수 의무위반으로 한꺼번에 적발된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단속을 진행하였다는 사정도 더해져, 피고인의 이륜차를 다른 이륜차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법원이 직접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단속 당시의 상황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차량이 동시에 적발되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 대한 위반 행위가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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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28. 13:30경 서울영등포구 190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진입 전 5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1, 2차선 차량 사이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 특히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이륜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따라 교차로 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였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1차로 및 2차로의 다른 대기차량 사이를 운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순번 21번 CD 첫 번째 파일 00:16경부터. 아래 사진 중 노란색 원 안의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이륜차량이다), ② 이후 피고인의 이륜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차로를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들은 위 교차로에서 상당 거리가 떨어진 곳이자 좌회전 차량들이 진입하는 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륜차량이 차로를 준수하여 교차로까지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이륜차량은 피고인의 이륜차량 외에도 3대가 더 있었고 위 이륜차량들 모두 차로준수 의무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륜차량을 다른 이륜차량과 혼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
4. 결론
차로준수 의무위반 혐의를 받은 당사자가 혼자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경우,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단속 경위의 문제점 파악 등 기술적·법적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법리 분석,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차 차로준수 의무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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