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이사 견적 비교 플랫폼, 무허가 화물운송 주선 무죄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의 영업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화물운송계약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씩)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사화물운송용역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이사 출발지와 이사 갈 곳을 입력해 놓으면 피고인의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드박스 등 100여개의 이사화물 운송업체 중에서 고객의 이사 조건에 맞는 3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고객이 그 3개 업체 중에서 1개 내지 3개의 무료방문견적 신청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고객이 클릭한 이사화물 운송업체로부터 7,000원을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은 이사운송업체와 화주 사이를 중개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영업행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중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인정사실
(1) 피고인들은 미리 광고료를 지급한 100여개의 이사화물 운송업체를 웹사이트에 등록해 놓고 고객이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이사 일자, 이사 출발지 등 이사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3개의 이사화물 운송업체를 무료방문견적가능 업체로서 고객에게 추천하였다.
(2) 고객이 추천된 3개의 무료방문견적가능 업체 중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무료방문견적을 신청하면, 피고인은 관련 정보를 이사화물 운송업체와 고객에게 제공하고 무료방문견적이 신청된 업체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광고료로부터 7,000원씩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그 이후에 무료방문견적을 받았는지 여부, 이사화물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1) 중개란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하는 사실행위로서 계약체결의 기회를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소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알선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그 의미가 매우 넓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형벌 규정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이 과도한 운송업체의 난립을 막아 적정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즉 운송주선 사업자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운임덤핑을 막아 운송사업자를 보호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사운송업체를 광고하는 모든 웹서비스업자도 운송업자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알려 주는 행위를 하게 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한 것이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3개 업체에게 고객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한편 고객에게는 3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과 업체가 스스로 연락하여 이사견적을 내어 볼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직접 거래내용을 조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고객이 3개 업체 중 평판정보 등을 살펴 무료견적을 받겠다고 선택한 경우에 7,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운송계약의 체결 여부는 물론 운송료 액수와도 무관하게 대가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사화물 운송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에 관련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한 점(약관 제1조), 피고인의 약관은 사업자(이사화물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의 견적서 작성방법(제2조), 계약금의 액수(제4조), 운임 지급방법(제6조),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금(제7조), 사업자와 고객의 손해배상(제12조 제13조) 등 운송사업자와 화주 사이에 계약 체결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해 놓고 있었지만 이는 피고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8조의 2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를 이사업을 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대부분의 운송주선 사업자가 운송업을 겸하는 현실에서 운송주선 사업자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운송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운송업을 겸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운송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영업형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