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위반 무죄 판결, 투자계약과 대여금의 구별 기준은? – 형사전문변호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 경기 양평군 B 전원주택 분양 사무실에서 채무자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20. 1. 31.경까지 합계 7,35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1. 15.경 위 C에게 4,850만 원을 교부하고 2020. 1. 31.경 합계 7,300만 원을 상환 받아,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돈의 지급경위 및 동기,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여부나 방식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C가 한 달 보름 이후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투자이익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4,85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도 위 사업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C에게 4,850만 원을 지급하기 전날 작성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는, C이 개발 분양 중인 전원주택 분양권 2개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C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7,350만 원을 변제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금전소비대치계약의 전형적인 징표인 이자 또는 이자율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③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금전거래가 있기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이 대부업자라거나 이 사건 금전거래 전후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1,000만 원(이 사건과 무관함)을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초순경에 급하다고 하여 빌려줬고, 이자는 받은 것이 없고 원금만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가 이 사건 4,850만 원에 대해서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C이 작성한 것으로 전원주택 분양권 1개의 양도금액을 약 2억 원으로 하고 투자금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C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C는 피고인에게 위 양도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전원주택 분양계약서를 문자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금전거래의 액수와 전원주택의 양도금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상 양도계약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담보계약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