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변제충당 법리로 무죄 판결받은 사례 – 오금역 형사전문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고소인 B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8. 28.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연 26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이외에 훨씬 많이 돈을 빌려주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민법상 적법하게 변제충당 할 경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3. 10.자 2009마1942 결정 참조).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1.경 고소인으로부터 이자는 알아서 주겠으니 자신에게 또는 제3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시적인 이자약정과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고소인 명의의 C은행 계좌 또는 D 계좌로, 최초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4. 9.부터 2020. 3. 31.까지 합계 2억 4,950만 원을 빌려줬고, 그 밖에 2017. 12. 28.부터 2020. 4. 27.까지 합계 610,037,900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결국 총 859,537,900원을 빌려주었다.
③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계좌로 변제한 돈의 총 합계는 4억 1,709만 원 상당이고, 그 밖에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다.
④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차용금에 관한 명확한 이자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이며, 고소인에게 특별히 얼마의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차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⑤ 최초 검사는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에 근거하여 기소하였다가, 피고인 측의 변소를 듣고 공소사실을 변경하긴 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사실도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한 것이다. 즉,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당시 고소인이 수개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직전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며 계산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횟수가 18회가 넘고,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019. 8. 13. 450만 원을 빌린 후 2019. 8. 28. 변제할 당시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각 범죄일람표 기재 빌린 돈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돈을 변제할 당시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또한 수개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고소인은 차용금 변제를 함에 있어, 피고인과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를 한바 없고,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며(고소인 계좌나 피고인 계좌에 어느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이라는 등의 기재도 없다), 피고인도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음에 있어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충당 한다고 고소인에게 밝힌 바도 없다. 즉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변제 전후로 또는 정기적으로 대여금에 대하여 정산한 바도 없다.
⑦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돈은 결국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으로부터 총 859,537,900원을 빌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총 4억 1,709만 원 상당을 변제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을 할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