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업계에서 자가용 번호판을 단 트레일러를 영업용 차량에 연결하여 돈을 받고 화물을 운반하는 행위가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의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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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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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상’이란 단순히 운임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료비나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유상운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의 처벌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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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의2. 삭제 <2025.8.14>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처벌입니다.
특히 자가용 번호판이 부착된 트레일러나 샤시를 영업용 트랙터에 연결하여 운행하는 방식도 이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실제 적발 사례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형 화물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는 운송업 종사자로, 자신이 운행하는 트랙터 차량 뒤에 자가용 번호판이 달린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영업용 샤시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운행에서는 자가용 번호판의 트레일러를 사용하였고, 이 장면이 현장에서 그대로 촬영되어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용 샤시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 이번 위반이 일회성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께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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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사건은 단순해 보이더라도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