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토지 진입로 공사,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3. 6.경 충북 괴산군 B 및 C 사이에 있는 진입로로 이용된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파헤치고 흙을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D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로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2)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입로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①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진입로는 주로 E의 모친이 살았던 집(D 소유의 토지 위에 있다)의 진입로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진입로를 거쳐 D 소유의 밭(비닐하우스 부분)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D 소유의 밭은 D가 거주하는 집과도 연접해 있고 집을 거쳐 도로로 나갈 수 있다. 이 사건 진입로 인근에 분묘가 있고, 분묘의 관리자도 간혹 방문하면서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나 방문의 빈도, 대체 통행로의 존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D 소유 밭을 거쳐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랑을 건너야 하는데, 도랑의 깊이와 폭이 상당하여 산을 오르는 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E의 오빠인 F는 2022. 1. 12. 이 사건 진입로 인근(G)에 식품가공창고를 준공하였고, E의 모친은 현재 위 식품가공창고 내에 거처를 마련하여 지내고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엄마가 집이 위치한 토지 소유주인 D와 다툼이 있었고 갑자기 너무 무섭다고 해서 몸만 나오게 되었다. 그 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파헤쳤고, 엄마가 집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D와 2025년까지 1,500만 원을 받고 집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모친이 거처를 옮긴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위 진술을 통해 적어도 D의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처를 옮겼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서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D는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비닐하우스로 가는 통로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가 소유한 밭을 통해 D의 거주지에서 비닐하우스까지의 통행이 가능하고, 거주지에서는 이 사건 진입로를 지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도로에 나갈 수 있다. D가 거주하는 집과 창고 건물 사이로 농사에 필요한 기자재나 모종, 수확물 등의 운반이 가능하다. 비닐하우스의 출입구도 D의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 있다. D도 현재까지 비닐하우스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④ D는 현재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부분에 축사가 있었고 2020년경 그곳에 창고건물을 짓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의 반대(이 사건 진입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로 짓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2023. 3. 20. E에게 이 사건 진입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아스팔트 포장은 F가 2021년경에 한 것으로 보인다)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를 포함한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D와 E측에 미리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와 E의 모친이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용인하여 오다가 이들의 사용 필요성이 떨어지자 용인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모친과 D에게 이 사건 진입로의 통행을 묵시적으로 허용해 온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진입로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진입로에 공사를 한 것은 자기 소유 및 점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D가 약간의 불편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