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위조 후 운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2101』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5. 4. 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되어 운행할 수 없자 종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뒷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본을 뜬 다음, 매직으로 '(차량번호1 생략)' 번호를 그린 후, 이를 아크릴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5. 5. 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SM7 승용차 앞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6:05경 평택시 C아파트 입구 어린이보호구역(D초교, 서정리역→장당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5. 14. 15:4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SM7 승용차 앞에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1. 16:05경 평택시 C아파트 입구 어린이보호구역(D초교, 서정리역→장당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25. 5. 14. 15:4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공기호 부정사용사실 알림공문 및 자료, 번호인식카메라 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기호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인의 요양 병원 이송 과정이나 장례 절차를 돕기 위해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2차례 운행한 직후 위조된 번호판을 떼내어 폐기하였는바, 다른 불법행위를 염두에 두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