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자전거 전용도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나 상식, 경험칙에 반하고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8:49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부근에 있는 안양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천천히'라는 도로 표시가 있었으며,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적 ·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의 자전거 쪽으로 넘어와 핸들끼리 부딪혀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돌 직전에 피해자가 '아'라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고, 그 직후 바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자전거로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힘들었는지 자전거가 비틀거리며 올라왔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수풀을 피해서 주행하느라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먹었는지 힘들었는지 자전거를 비틀거리면서 타고 머리를 들지 않고 땅바닥만 보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제가 이를 보고 우측 수풀 쪽으로 붙어서 내리막길을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자전거가 저에게 넘어오면서 피고인 자전거의 왼쪽 핸들과 제 자전거의 왼쪽 핸들이 서로 부딪혔다.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가 중앙선을 넘었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왼손에 핸들끼리 부딪쳤다는 충격을 느꼈다. 충돌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상황을 주지시키려고 '아저씨'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까지만 말하고 충돌하였다. 당시 자전거도로의 경사도가 급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나) 그런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2024. 1. 8.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 제4호증등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안양천 자전거 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평지인 직선도로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로가 특별히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라고 느끼지는 못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번 제4면)하였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및 이 법원의 R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도 이 사건 도로는 평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발생 전 본인은 브레이크를 잡으며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경사가 있는 길을 힘들게 비틀거리며 올라오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요한 진술의 전제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자전거의 핸들이나 바퀴가중앙선을 넘어왔는지 보지는 못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서 주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원심 증인 C 증언녹취서 제7면)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만약 내가 차선을 잘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오른쪽 보행자도로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나는 내려가는 길이 하나뿐이라 내가 중앙선을 침범할 수가 없었고 저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 진행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오니제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충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7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자전거의 핸들이나 바퀴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자신은 주행하던 자전거 도로에서 최대한 우측으로 붙어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추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차로에서 직진하여 교행하다가 각 자전거의 왼쪽 핸들이 서로 스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피고인 자전거의 핸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자전거의 핸들 길이는 67cm, 피해자 자전거의 핸들 길이는 69cm이고, 이 사건 도로는 왕복 1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의 폭은 약 88cm, 피해자가 주행하던 도로의 폭은 약 84cm이고, 중앙선 두께는 10cm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행하던 도로의 경우, 우측의 풀과 토사가 도로를 일부 침범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도로의 폭은 약 68~75cm 내외로 보여 일부 구간의 경우 피해자 자전거의 핸들 길이보다도 도로의 폭이 좁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오는 피고인을 의식하고 우측으로 최대한 붙어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의식중이라도 풀과 토사를 피해 주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으로 가까이 주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의 자전거는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여서 왼쪽으로 전도되고, 충격 전후 피고인 자전거의 바퀴나 핸들이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양 자전거 모두 우측으로 전도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신체에 충격이 있었던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직진으로 교행하면서 좌측핸들부분이 스치듯이 충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자전거 모두 충격으로 인하여 핸들이 좌측으로 꺾인 상태에서 물리적인 관성에 따라 오른쪽으로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