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미필적 고의 없어 무죄 판결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TM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달러 환전을 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 7.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에 있는 대출 금 2,75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4. 15:2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750만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같은 날 16:02경 6,915,600원을 5,000달러로 환전하고, 2024. 7. 5. 09:08경 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9,695,420원을 7,000달러로 환전하고, 같은 날 09:27경 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뒤 9,768,360원을 7,000달러로 환전하고, 같은 날 09:48경 9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인근 노상에서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증거순번 5, 18, 37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음은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속아서 입금한 돈을 처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환전 내지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B 지시대로 환전하고 인출하여 전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B에게 대출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받게 해달라고 독촉하고, 자신이 환전한 돈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출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내일 대출금 받을수있지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1700만 원 내일 오전에 받을수있지요?", "오늘 대출금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얼마정도 나오나요?" "오늘 대출금 나오나요?", "제가 달라 다~드릴때에 대출금을 동시에 주세요", "20분내로 송금부탁해요 감사감사!"). 이에 비추어 마지막까지도 B 지시대로 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B을 통한 대출이 이른바 '작업대출'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은행에서 환전 목적을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B이 설명한 대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사용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대출과정에 사기 범죄가 개입된다는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B은 대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 다음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대출금을 달러로 받는다고 착각하였고, B이 설명한 대출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를 왜 거쳐야 하는지, 자신이 전달한 달러는 어떻게 되는지, 대출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B에게 "C씨는 누구입니까? C씨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나중에 C씨가저에게 클레임하면 어떻게하나요? 이해가 않가네요..전화주세요 전화도 않받으시고"라고 물었고, B으로부터 "(C은) 지원 부서 팀장입니다 회사명의로 송금하면 작업대출이뻔하니까"라는 답을 들은 후 "C씨는 어느 회사 부서 팀장이신가요.. 좀 쉬세요 피곤하신데 죄송해요.."라고 되물었다(증거기록 108, 115면). 자신의 D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입금한 C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했고, 직접 연락하여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B님을 꼭 만나고싶어요."라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8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태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