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교통전문변호사 – 특가법 도주치상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의 상해를 입힌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역시 정차되어 있던 중 천천히 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는바, 그 속도는 시속약 3.8km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차량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후미 부분이 다소 손상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리비 역시 811,062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편인바, 손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의 충격 부위를 촬영하였고, 피고인 역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접수할 테니 앞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먼저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자, 그 뒤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후 직접 추격하였다거나 추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이유로 새로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역시 정차되어 있던 중 천천히 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는바,그 속도는 시속 약 3.8km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의 충격 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접수할 테니 앞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였다.
3)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5. 7. 11.자 감정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정차된 차량의 후방을 시속 약 3.8km로 충돌한 사고(저속 후방충돌 사고)로, '상해발생이 낮은 수준의 사고 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 중 시속5~7km로 후방을 추돌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 피충격자의 MRI 영상 분석에서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충격 후 피충격자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4)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는바,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경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임상적 추정일 뿐,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일이 지난 2024. 4. 1.에 병원에 찾아간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상해 교통사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속 5~7km로 후방을 추돌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 피충격자의 MRI 영상 분석에서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충격 후 피충격자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28.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마석로20, 마석회전 교차로를 화도 제4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마석장터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811,0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제2항 및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