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무면허운전변호사 – 무면허운전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7. 09:3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2022. 1. 10.경 ’피고인이 2021. 11. 23. 19:0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검사는 2021. 12. 21.경 피고인의 위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21고약11854)을 청구하였고 2022. 1. 26.경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8.경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3. 2. 3.경 제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2고정97)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항소(광주지방법원 2023노446)를 제기하였고 2024. 2. 6.경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24도3866)를 제기하였지만 2024. 5. 30.경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위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라 2024. 6. 4.경 이 사건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취소 되었다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대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 시 전방·좌·우를 살피고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