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법무법인 –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과 실형 선고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2023고단2717, 2024고단3279)
피고인은 2023.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2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717』
피고인은 2016.경부터 공사장 외부가설재 설치업체로써 C와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에서 현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6.경부터는 같은 업종의 업체로써 D이 실제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어 근무하면서, E 및 주식회사 F의 거래처에 대한 금원 지급과 수금, 수금된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F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것을 기화로 위 D의 승낙 없이 2020. 1. 22.경 기업은행 평택 통복동 지점에서 F 법인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청주시에 있는 F의 거래업체인 ㈜G으로부터 거래 결제대금 3,300,000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거래 결제대금 합계 88,737,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경부터 E의 현장 비용을 결제를 위하여 E 명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9.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E을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니E 명의 계좌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위 E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0.5. 31.경 6,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2020. 6. 1.경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명의 ㈜F 명의 계좌로 1,63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2,23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3279』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B의 팀장이고, 피해자 J, 피해자 K는 위 팀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9.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조달청에서 노임비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그 노임비는 피해자들이 ㈜B으로부터 선지급받은 노임비에 해당하니, 이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회사에서 팀장인 피고인이 노임비를 모아서 보내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B은 조달청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노임비를 다음 노임비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노임비를 모아서 회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547,240원, 피해자 K로부터 820,86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대출계좌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기업은행)
『2024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2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168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I 소재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 위 회사의 팀원인 O, P, Q, J, K의 업무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노임비를 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팀원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5,182,610원을 피고인의 동거인인 R 명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팀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794,78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팀원인 O, P, Q에게는 각 1,000,000원씩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4,794,78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일종의 노무도급을 받은 것으로 주식회사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정산을 거쳐 자신이 고용한 팀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인바, 주식회사 B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피고인, O 등과의 법률관계,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명목, 주식회사 B이 직접 O 등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사건 횡령액으로 특정된 금액과 O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도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T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인 위 O, P, Q에게 2022년 8월 및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