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변호사 – 공갈죄 무죄 판결,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는?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및 중장비임대, 대여 및 중개알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G단체(이하 'G단체'이라 한다) H지회 지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피해자는 I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2. 7. 1.경부터 화성시 소재 J골프장에서 '남코스 우기대비 취약지역 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사면 배수로 작업을 위해 위 F으로부터 중장비인 굴삭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8.경 위 골프장 4~5번 코스 중간 지점에서 경사면 배수 작업 중이던 위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달 9.경 화성시 K에 있는 J골프장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고수습을 요구하며 '새 차인 굴삭기 값이 1억이 넘으니 8~9,000만 원 주고 가져가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G단체 간부인데 사고처리를 해주지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1,041,92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당하게 합의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굴삭기 전복 사고가 나자 빠른 손해배상처리를 요구하면서 '새 차인 굴삭기 값이 1억이 넘으니 8~9,000만 원 주고 가져가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G단체 간부인데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굴삭기 값 8~9,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피고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2022. 7. 15. 굴삭기 수리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리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과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의 조력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굴삭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그 방식에 관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인양하면서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인양하게 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7개월 이후에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에는 워낙 경황이 없어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서 겁먹게 만들고 제가 판단이 흐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응했기 때문에 공갈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4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사고 당시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협의중에 어필을 해줘라, 그래야 내가 골프장에 기존 공사비 외에 굴삭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탁을 받고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인해 골프장 측에도 책임이 있고, 그에 관한 손해를 조속히 복구해달라는 취지로 다소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피해자와 골프장 책임자들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면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