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형 실형 선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와 그 이후의 도주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이를 운전하는 사람도 일반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상시적으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고 후 도주 시 적용되는 특가법의 내용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그치지 않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조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도주의 의미와 구호조치 의무의 내용

여기서 말하는 ‘도주’란 단순히 현장을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사고 운전자가 해야 할 구호조치에는 피해자의 상태 확인, 119 신고, 연락처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당황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자리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 없이 이탈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판례 사안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79세 여성 피해자를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경골 몸통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결론

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 사건은 적용 법률이 복잡하고 형량의 폭도 넓어, 피고인이 혼자 대응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거나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같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구호조치 이행 여부, 도주 고의 성립 여부 등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와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