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특수상해 혐의, 고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16. 18:38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C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핸드백으로 수회 자신을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가락 부위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전동휠체어로 밀쳐 넘어트리려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이용한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
② 먼저 이 사건 CCTV 영상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탄 피고인과 마주친 상태에서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가방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7-8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체를 잡아 흔든다(18:38:26경). 이에 피고인이 전동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피해자로부터 가방으로 머리를 맞고 바닥으로 넘어진다(18:39:01, 조경수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쓰러진 피고인에게도 가방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기대자 피해자는 다시 가방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폭행하고(18:39:18),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져 쓰러진다(18:39:27). 주변사람들이 달려와 피해자와 피고인을 일으켜 떼어놓으나, 피해자는 말싸움 도중 바닥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가방을 4-5회 휘둘러 폭행한다(18:40:33). 말다툼이 이어지고, 몸을 일으켜 전동휠체어에 기대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다시 가방을 2회 휘둘러 폭행한다(18:41:51). 이에 피고인은 전동휠체어에 앉아 휠체어 앞 바스켓에 담긴 소주병을 꺼내(18:42:20), 전동휠체어에 기대선 채로 휘청거리며 피해자와 실갱이를 하나 오히려 다시 피해자로부터 가방에 머리를 맞고, 머리채와옷깃을 잡혀 바닥으로 쓰러진다(18:42:50).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피고인이 몸을 일으켜 전동휠체어에 기댄다(18:43:25).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하다 다시 피고인에게 가방을 휘두른다(18:44:02). 피고인은 전동휠체어에 앉아 휠체어를 출발시키고(18:44:20), 이어서 휠체어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가 넘어진다. 그러나 지장물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충돌하는 장면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잠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고 주변사람과 이야기 하다 다시 전동휠체어를 출발시켜 가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 또한 지장물에 가려져 확인되지 않는다.
③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말을 걸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을 때렸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채로 피해자를 전동휠체어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상태로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자신을 밟고 지나갔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앞서 본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넘어트렸다. 한편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이후의 일이고, 피해자를 향해 직접 소주병을 휘두르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는 최대한 축소시키고 피고인의 행위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전동휠체어로 밀쳐 넘어트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지체(하지관절)의 심한 장애, 청각(청력)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전 전신마비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약 8개월 가량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비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약 6분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급하게 조작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밀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