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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전자정보 압수 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압수처분 취소된 사례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한 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아 압수·수색처분이 취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압수·수색 집행 시 피의자의 참여권과 사전통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급속을 요하는 때’란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줄 경우 증거물을 숨기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사전에 통지하면 압수·수색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없이 집행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수사의 편의를 위한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전자정보 압수 후 정보주체에 대한 지체 없는 통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및 제4항은 수사기관이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이 규정은 압수 과정에서 증거물의 변조·조작을 방지하여 압수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관계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수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고지의무 발생 시점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는 전자정보 전체를 제공받은 이후가 아니라, 각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받는 시점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수색 장소가 복수인 경우 각 장소별 압수 과정에서 적정성 보장과 관계인의 절차 보장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압수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통지 의무가 생긴다는 주장은 법령의 문언에도 반하고 절차 보장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3. 실제 사안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여러 회사 사무실에서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회사로부터 해시값이 산출된 전자정보를 담은 CD를 각각 제공받았으나, 제공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피의자들과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전통지 생략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제공하였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었는데, 사전에 집행 사실을 알릴 경우 관련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없이 집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정보 제공 후 지체 없는 통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반면 법원은 두 회사로부터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피의자들과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장에는 전자정보를 제공받으면 지체 없이 피의자 측에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무 역시 각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즉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두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나머지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판단

나머지 한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다른 두 회사와 별개의 장소이고 압수할 물건도 달랐으며,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후 통지를 지체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착수하였다면 이후 탐색·선별 작업이 유효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주            문
1. 피준항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2024-3485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2024. 9. 13. J 주식회사(성남시 분당구 K, 17층), L 주식회사(성남시 분당구 M, 3층)에서 한 각 압수·수색처분을 취소한다.
2. 준항고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피준항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2024-34854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2024. 9. 13. 준항고인들에 대하여 한 압수·수색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준항고인은 2024. 9. 3. 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34854)(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는데,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주요 내용 및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 중 제2항의 압수에 관하여는 별지(이 사건 영장의 별지와 내용이 같다)와 같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첨부하고, 영장 표지에 위와 같은 제한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4. 9. 30.까지이다.
나. 피준항고인은 2024. 9. 13. 이 사건 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기재된 장소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O의 각 사무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였다.
다. 위 영장집행에 따라 O는 2024. 9. 13.에, J는 2024. 9. 24.에 각 해시값을 산출한 전자정보를 저장 및 봉인한 CD 1개를 피준항고인에게 제공하였다.
라. L는 2024. 9. 13.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준항고인에게 ‘준항고인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탐색·선별 작업을 거쳐야만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마. 피준항고인은 2024. 10. 2. 준항고인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D E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L에서 보관하는 압수할 물건에 관한 탐색·선별과정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물었고, O 및 J에 대한 이 사건 영장 집행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준항고인은 2024. 10. 10. 준항고인들, 준항고인들의 변호인 E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L에서 보관하는 압수할 물건에 대한 탐색·선별과정을 진행하였다.
2. 개별 준항고 이유 및 판단
가. 영장 집행 이전에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9조, 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내지는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줄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여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결정).
2) 구체적 판단
가) 준항고인들은 피준항고인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준항고인들과 준항고인들의 변호인(이하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이라 한다)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무실에서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당시 수사기관이 사전에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준항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것 등인바, 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상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줄 경우 준항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된 이메일, 쪽지 등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장의 집행사실을 미리 준항고인들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미리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자정보를 제공 받은 이후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J, O의 각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 관련
가)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4항, 제219조). 형사소송법이 압수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물의 변개, 조작 등을 방지함으로써 압수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압수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준항고인은 J, O로부터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이를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J, O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영장은 압수할 물건 중 제2항의 압수에 관하여는 별지와 같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별지 제2항에 기재된 ‘압수 방법’에 따르면 사전통지를 통한 참여권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피준항고인이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를 제공받으면 지체 없이 서비스이용자인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준항고인은 영장 집행 이전에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로부터 2024. 9. 13.에, J로부터 2024. 9. 24.에 각 해시값을 산출한 전자정보를 저장 및 봉인한 CD 1개를 제공받았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인 2024. 10. 2.가 되어서야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O 및 J에 대한 이 사건 영장 집행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영장은 압수할 물건 중 제1항에 기재된 물건(이하 ‘제1항 기재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준항고인은 J, O로부터 정보저장매체인 CD의 형태로 제1항 기재 물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된다. 즉,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피준항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준항고인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J, O에 관한 제1항 기재 물건의 압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준항고인은 O, J로부터 각 CD를 제공받은 시점에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이 사건 영장 집행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준항고인들이 다른 회사에 저장된 범행 관련 전자정보를 삭제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준항고인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서비스제공자들인 J, L, O로부터 전자정보를 전부 제공받은 후에야 비로소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장 별지 제2항에 기재된 ‘압수 방법’에서는 피준항고인의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전자정보 전체를 제공받으면’이 아니라 ‘전자정보를 제공받으면’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점, 이 사건 영장은 J, L, O의 각 사무실을 수색·검증할 장소로 기재하고 있는데, 위 장소들은 서로 다른 장소들이고 위 장소들에서 압수할 물건들도 서로 다르므로, 각 장소별 압수 과정에서 압수의 적정성 보장 및 관계인의 절차 보장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준항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L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 관련
가) 준항고인들은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2024. 9. 13. 준항고인들에 대하여 한 압수·수색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같은 날 L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J, O의 각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위 각 사무실은 L 사무실과 서로 다른 장소이고, L 사무실에서 압수할 물건과 위 각 사무실에서 압수할 물건도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J, O의 각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L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피준항고인이 L로부터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이를 준항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참조), 위 기간 내에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준항고인은 이 사건 영장의 유효기간 내인 2024. 9. 13. L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에 착수하였고, 2024. 10. 10.에 비로소 L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준항고인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탐색·선별 작업을 거쳐야만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L의 안내에 따른 것일 뿐 피준항고인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영장의 유효기간 이후에 압수를 진행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영장의 유효기간 이후에 탐색·선별 작업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준항고인이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2024. 9. 13. J(성남시 분당구 K, 17층), L(성남시 분당구 M, 3층)에서 한 각 압수․수색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준항고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14.

4. 결론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는 매우 세밀한 법령 해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판단하고 적시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발생한 위법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준항고 등 적절한 법적 수단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반드시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하나요?

예, 원칙적으로 미리 통지해야 하지만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도 되나요?

아니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통지의무는 각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시점마다 발생하므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Q.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중 한 장소의 절차가 위법하면 다른 장소의 압수·수색도 모두 취소되나요?

아니오, 각 장소가 서로 다르고 압수할 물건도 별개라면 한 장소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까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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