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들어가 물건 가져온 행위, 특수절도 무죄 주거침입 유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어락 손괴
피고인은 2023. 5. 15. 오전경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거제시 D아파트E호에 이르러, 열쇠공을 시켜 위 주거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16만 원 상당의 도어락에 드릴로 구멍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에 있는바, 2023. 5. 15. 12:45~14:3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안에 놓여있는 피고인 A이 과거에 구입한 세라젬 안마기 등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 동의·승낙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잠금장치를 해제해 놓은 상태인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피고인 A은 아직 위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였는바, 위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인 피고인 A이 위 주거지 내에 있는 자신의 특유재산인 위 세라젬 안마기 등을 가져나오기 위해 위 주거지에 정당하게 출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나,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이미 수년 전부터 위 주거지가 아닌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잠시씩만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2021. 8.경에는 향후 피해자와의 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자신의 소유이던 위 주거지를 피해자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2022. 12.~2023. 1.경부터는 위 주거지에 출입하지 않았고 위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거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2022. 12.~ 2023. 1.경부터는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단독으로 관리하며 위 주거지에서 거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오전경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아들이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F이, 위 주거지 안에 피고인 A의 물건이 있으면 나중에 직접 챙겨서 가져다주겠다면서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을 이미 거절하였던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물건을 챙겨가겠다는 명목으로 위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망가뜨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2023년 초경부터는 위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위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승낙한 바 없고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가사 피고인 A이 주거침입을 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이 이미 위 주거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와야 하니 도와달라고 하여 위 주거지에 출입하였던 것일 뿐, 주거침입을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범의가 없어 무죄이고, 피고인 A은 단순 주거침입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나,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미 수년 동안 위 주거지에서 상주하지 않았고, 위 주거지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미 증여했으며, 적어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협의이혼한 2023년 초경부터는 위 주거지에서 거주한 바 없고,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관리하며 그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거지 안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출입문 열쇠가 없으니 열쇠공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열쇠공을 위 주거지 앞으로 불러주었던 점, ⓒ 피고인 B은 자신이 불러준 열쇠공을 시켜 피고인 A이 위 주거지 출입문을 피해자 동의 없이 연(딴)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물건을 가져나오기 위해 피고인 A이 잠금장치를 해제해 놓은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간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동의·승낙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위 주거지에 들어가 주거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보일러, 공기청정기 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과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부재한 상태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 보일러의 전선과 시가 156,500원 상당 공기청정기의 전선을 각 가위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8) 중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순번2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7)
1. 메시지내역(순번10 중 증거기록 3권 59, 60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순번16), 변호인의견서(순번18)
1. 각 수사보고(순번3, 14, 19, 24, 25)
1. 각 사진(순번2, 순번11 중 증거기록 3권 61~64면, 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각 벌금형 (피고인 A이 각 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손괴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제3항 기재 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 각 물품의 시가 합계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피고인 B은 주거침입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4. 3.14.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10만 원 형사공탁,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특수손괴 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이종 벌금전과 2회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전과 2회 외 전과 없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세라젬 안마기, 앨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세라젬 안마기, 앨범이 피고인 A의 단독소유물이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공동소유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행위자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증명책임을 진다.
○ 피고인 A은 위 세라젬 안마기는 자신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이미 십수년 전부터 사실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줄곧 각자의 소득,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왔다. 세라젬 안마기는 피고인 A이 2020. 9.경 피고인 A의 돈으로 피고인 A의 필요에 따라 단독으로 구입한 피고인 A의 소유물이고, 다만, 위 구입 직후경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비롯한 위 주거지 거주 가족들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피해자도 사용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세라젬 안마기는, 부부의 일방인 피고인 A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대가를 전부 내지 일부 부담한 바 없는, 피고인 A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 피고인 A은 당시 위 주거지에서 가져나온 앨범들은 자신의 단독소유물이라는 취지로 줄곧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앨범들에 무슨 사진이 붙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사진촬영에 소질이 있는 피고인이 찍은 사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 피해자 사진은 일부 가족사진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위앨범들에 붙어 있는 사진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 촬영된 사진인지, 무엇 내지 누구에 대한 사진인지 및 누가 관리해오던 사진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위 앨범들을 누가 언제 누구의 돈으로 구입하여 누가 관리해오던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관계에 이른 이후에 자신의 돈으로 단독으로 위 앨범들을 구입하여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자신의 사진으로 관리할 의사로 위 앨범들에 붙여 단독으로 관리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가사 위 앨범들에 피해자 내지 피해자 자녀들의 사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앨범들이 피고인 A의 단독소유물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