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밀쳐 내보낸 폭행 행위, 정당행위로 무죄 판결 살례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23. 7.경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30.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탠드 텔레비전을 바닥으로 넘어트려 249,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텔레비전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5. 0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다 잠시 헤어졌을 때 다른 남성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입술로 목을 꼬집듯이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및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7.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감싸 안아 침대에 눕히고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인쇄물, 휴대전화다이어리 어플 캡처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손괴 피해액 크지 않고 상해 및 추행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4. 20: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고 싶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자,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서 현관문 밖으로 내던지듯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다.
② 당시 피해자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③ 곧 피고인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귀가할 시간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들어 현관문 밖에 내려놓았고, 이때 피해자는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